휴대폰·노트북까지 검사?…깐깐해지는 中 출입국 심사, 한국인도 적용

中 새 출입국 규정…신원확인 '전자자료' 요구 가능
내외국인 모두 적용…전자자료 범위는 불명확

중국이 15일부터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를 확인할 때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방문·체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문건과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정 3조는 출입국 당국이 관련 내용을 질문하고 문건·자료·전자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전자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해당 조항이 중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원과 출입국·체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출장·친지 방문·교류·환승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30일 이내 체류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자라고 해서 출입국 심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외국인 입국 제한 기준도 한층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당국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중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중국인이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 안보나 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당국이 출국을 막을 수 있다.

출국 제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사실과 이유, 법적 근거와 구제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형사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이번 규정이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노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가 제기됐다. 대만 정부는 여행경보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중국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