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원장,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15일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면서 "국토 균형발전이나 노후생활 보장, 교육 등을 개혁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든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원장은 지난 7월 초 부임하기 전까지 연구원, 대학 등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주택·부동산 문제를 다뤄왔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을 병행했고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측 싱크탱크에서 기본주택 등 부동산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적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족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아 LH 조직·업무 개편 밑그림도 짰다.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자단 제공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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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정관에 있는 목적처럼 국토 균형발전을 우선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원장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토지주택 시장의 안정에 있고 삶의 질 부분에서는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연금개혁, 의료 등 어떤 분야 정책이든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 차원에서 국토 모니터링센터가 있는 데다 주기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하고 균형발전 관련 지표도 연구하는 터라 정책의 세부 내용을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임 원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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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과 서울시 간 견해차가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추후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은 용산공원 기본계획을 손보기 위한 사전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따라 5차 변경계획안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임 원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안 되면서 스톱됐다가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가능한 지역만 하자고 해서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얘기가 끝나야 추후 계획에 따른 변경이 가능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LH 개혁위원회 출범식 당시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 교수는 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LH 개혁위원회 출범식 당시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 교수는 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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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은 현 정부 들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했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면서 내부 조직이나 평가 체계 전반적으로 손보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연구원 운영예산의 40%가량을 외부 수탁에 의존해왔는데 그로 인해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PBS 폐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임 원장은 "연구원의 역량 강화, 평가체계 개편, 품질 제고 방안, 연구성과 확산 등이 과제"라며 "지금껏 수탁과제에 매몰된 체계에서 앞으로는 국민이 부여한 고유의 연구원 임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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