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 전수조사, 농민 투기꾼 몰아…농지법 바꿔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꾼 단속보다 중요한 건 농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라면서 "농촌 노령화에 대응, 장기적인 계획하에 농지법의 기본 방향성과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아닌 경자유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가진 어르신들이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투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농업 경영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세가 넘고, 임차농 비중이 45%에 달하는 농촌의 현실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땅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못 팔면 이행 강제금이 땅값의 25%"라면서 "이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어르신들이 나무를 심거나 호박 넝쿨로 땅을 가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실제 농사지을 사람이 아니면 결국 농지를 쳐다도 말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농지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매입할 여력도 없다고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관련 대책을 예고했다. 그는 "농지은행 등을 통한 농지 매입과 임대 지원예산을 늘리는 한편,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데 힘을 쏟겠다"면서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