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25년 방치 '섬 자동차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입력 2026.09.15 15:48

국토부·행안부·금감원·공정위·보험업계 한자리
서 의원 "2027년 시행 목표로 제도개선 이끌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을 비롯한 전국 섬 주민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내고도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25년간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15일 서삼석 농수축위원장이 섬 지역 자동차보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와 정부, 금융당국, 보험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섬 지역 긴급출동서비스 도입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국내 5대 자동차보험사도 관련 상품 마련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국회에서 '섬 지역 자동차보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를 개최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이 육지와 차별 없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섬 지역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제외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지난 2001년 도입됐지만, 상당수 보험약관에서는 섬 지역을 서비스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섬 주민들도 차량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 타이어 문제 등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 비용으로 차량 수리와 육지 이송 등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특히 연륙교가 없는 섬에서는 단순한 차량 고장도 주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섬 주민은 약 81만명이며 연간 섬 방문 관광객도 1,300여만명에 달한다. 매년 차량 약 250만대와 7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차도선을 이용해 섬을 오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륙교가 없는 섬에도 약 8만6,000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의 혜택에서는 사실상 제외돼 왔다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긴급출동업계 스피드메이트가 섬 지역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제했다.

협회는 현지 조사와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차도선 운항이 가능한 전국 229개 섬을 중심으로 긴급출동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단계에서는 긴급 수리가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스피드메이트도 섬 지역 내 정비업체와 협력하거나 육지 긴급출동업체와 연계하는 방식 등 실제 서비스 제공 체계를 설명하고, 출동시간과 이동비용 등 섬 지역 특성상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변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국내 5대 자동차보험사는 섬 지역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 보험사가 서비스 항목과 자기부담금, 출동 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육지와 동일한 수준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량 1대당 보험료가 최대 160만원 수준까지 예상돼, 이를 그대로 주민에게 부담시킬 경우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섬 지역 긴급출동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보험사와 정부, 이용자 간 비용 분담 구조와 적정 자기부담금, 서비스 범위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논의의 핵심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은 똑같이 자동차보험료를 내면서도 긴급출동서비스에서 배제돼 왔다"며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 지역 긴급출동 자기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또 다른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비스 범위와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약관 개정과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차도선 운항 여부와 섬별 정비업체 현황, 출동 가능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적용 지역을 넓혀가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25년 동안 누적된 문제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해 약관 개정과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