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삭감된 교육전입금 400억 재편성 촉구"
교육위 "본예산 이어 추경 삭감…교육재정 위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담긴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 삭감 조치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재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위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삭감하기로 한 법정전입금 400억원을 즉각 재편성하고, 미편성된 법정전입금을 올해 안에 전액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전입금은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재원으로, 학교 운영과 교직원 인건비, 급식, 학생복지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원이다.
교육위에 따르면 옛 광주시의 2026년도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원이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원만 편성돼 1,000억원이 미편성된 상태였다. 이후 시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미편성액 중 400억원을 추가 반영했으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4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위는 이미 본예산에서 1,000억원이 누락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던 400억원마저 삭감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매월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교육청 특성상 전입금 확보가 늦어지면 재정 운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정훈 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재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전출해야 하는 의무 재원"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단순히 400억원의 예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법정재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립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며 "미편성된 법정전입금을 올해 안에 전액 확보하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충실히 편성하는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추경 수정안에서 삭감된 법정전입금 400억 원 즉각 재편성 ▲미편성 법정전입금의 연내 전액 확보 및 교육청 전출 ▲향후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충실 편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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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는 향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법정전입금이 정상적으로 확보되고 교육현장에 차질 없이 투입될 때까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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