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과천 아파트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부동산 세제개편 혼란도 사과(종합)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15 윤동주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세법개정과 관련한 혼란에 사과하며 실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해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평생 1주택자로 (해당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해왔고, 그곳에 계속 살고 싶었지만 (직장 이동으로)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매입 과정에서 2009년 1월쯤 평촌에 살고 있을 때 BH(청와대) 근무하라고 통보가 왔다"며 "새벽부터 출근하는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좀 가까운 데로 가야겠다 해서 과천에 전셋집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주거지로 정해 4월쯤에는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입했다"면서도 "이미 (다른) 전셋집을 구해 놓고 살았기 때문에 (구입한)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당시 실거주 목적의 매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 당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지하주차장도 없는 22평형으로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였다"며 "당시 초등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가 주변에 많은 상황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제가 다른 곳에 주소가 아예 없어 거기에 살지 않았다면 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했다는 것은 확실하다"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를 낀 상태에서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매매가는 4억2000만원이었고 전세가는 1억1000만원 정도였다"며 "대출도 없이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15일 국회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5 윤동주 기자

이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개편 혼란에 대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지만 충분하게 좀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거주중심의 주택 문화, 공정과세 도입, 실거주 1주택자에대한 보호 등 원칙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예외사유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선 "(실거주 예외를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거시경제 운용 기조와 관련해선 통화 당국의 긴축 기조에 공감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타격을 재정으로 보완하는 '폴리시믹스(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긴축적 통화기조에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로부터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서 공감한다"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7∼8월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필요한 부분을 타깃팅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지적에는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증시 급등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녀가 ETF 투자로 3억5000만원의 이익을 거둬 재경부 1차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관련 금융정책에 관여해온 점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 차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금위는 지난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말 양심껏 기금위에서 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투자 수익은 기금위 결정이 아닌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