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간 교부금 개편안…377개 단체 "범국민 투쟁"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 등 377개 단체가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며 범국민 투쟁에 나섰다.

15일 이들 단체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의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3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긴급행동은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학생이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유지되는 데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 학생 마음건강, 노후시설 개선 등 추가적인 재정 수요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가 줄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교직원은 유지돼야 하고 기초학력 지원·정서위기 학생 상담·특수교육 확대 및 노후시설 개선에는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교육계는 교부금 증가 폭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적용해도 내년도 교부금이 전년보다 10.1%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긴급행동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증가율이 3.2%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교원 인건비 증가율 3.9%와 공공요금·급식비 등 필수경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별도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긴급행동은 "시·도교육청에 재원을 법정·안정적으로 배분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국회는 개편안이 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펴 개편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는 긴급행동 측도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