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천때만 잘하다 제왕이 된 단체장…당이 견제·감시해야"
"당이 낸 단체장, 노선 품격 지키나 살펴봐야"
"합리적인 제도 만들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당 차원의 견제, 감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민을 대신해 정당이 감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시·도당을 중심으로 중앙당은 지방자치의 책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를 공천했고 우리 당의 공천자로서 당선된 후보들이 우리 당의 정책과 노선과 품격을 지키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에 잘 보이고 당원들에게 잘 보이고 끝나고 나면 제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단체장들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볼 때 옳지 않다"며 "반드시 논의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제도적으로도 지방정부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대표는 "견제와 감시에서 조금 느슨한 영역에 있을 수 있는 지방정부를 아직까지는 제도적 견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정당이 감찰하고 견제하고 격려하고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압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력을 쥐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많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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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성적이 곧 총선 승리와 비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총선 전에는 민주당에게 단체장을 맡긴 지역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일도 잘하고 기본소득도 훨씬 알아서 많이 하고 성과도 훨씬 많이 내고 훨씬 투명하고 재정도 잘 쓰고 자립도도 높이고, 국가적인 과제도 하고 민주적이더라', '단체장이 훨씬 도덕적이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그것이 우리 총선 승리의 최대의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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