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40% 축소 반대…"현행 보장해야"
'유보통합 특례' 즉각 삭제 촉구
교원 정원·기간제 권한 등 '4대 과제'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전남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교권과 교육권을 위협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4대 핵심 과제의 보완을 15일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가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4대 과제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보장 ▲통합시 특수성 반영한 교원 정원 확보 ▲기간제교사 운영권 교육감 이양 ▲유보통합 특례조항 삭제다.

전교조 로고

전교조 로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우선 전교조는 통합 이후 조합원 수가 단순 합산되면서 타임오프 한도가 현행 2만4,000시간(광주·전남 합계)에서 1만4,000시간으로 40% 이상 대폭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 이전 수준을 보장하는 경과조치 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통합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부의 일괄 기준이 아닌 소규모 학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교원 정원 가산 기준 법제화를 촉구했다. 학령인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 운영 권한을 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국공립유치원이 0~2세 영아까지 맡도록 한 '유보통합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전면 삭제를 강하게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치원 교사에게 영아 돌봄을 떠넘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농산어촌 돌봄 공백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어린이집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AD

전교조 관계자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교원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교육권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교육청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