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위축, 영아돌봄 떠넘기나"…전교조, 통합특별법 '제동'
타임오프 40% 축소 반대…"현행 보장해야"
'유보통합 특례' 즉각 삭제 촉구
교원 정원·기간제 권한 등 '4대 과제'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전남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교권과 교육권을 위협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4대 핵심 과제의 보완을 15일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가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4대 과제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보장 ▲통합시 특수성 반영한 교원 정원 확보 ▲기간제교사 운영권 교육감 이양 ▲유보통합 특례조항 삭제다.
우선 전교조는 통합 이후 조합원 수가 단순 합산되면서 타임오프 한도가 현행 2만4,000시간(광주·전남 합계)에서 1만4,000시간으로 40% 이상 대폭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 이전 수준을 보장하는 경과조치 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통합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부의 일괄 기준이 아닌 소규모 학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교원 정원 가산 기준 법제화를 촉구했다. 학령인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 운영 권한을 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국공립유치원이 0~2세 영아까지 맡도록 한 '유보통합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전면 삭제를 강하게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치원 교사에게 영아 돌봄을 떠넘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농산어촌 돌봄 공백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어린이집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전교조 관계자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교원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교육권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교육청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