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번호판판독 정보 수집·공유까지 규율"…국회도서관 입법례 소개
미국에서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ALPR)의 활용 범위를 넘어 판독정보의 수집·저장·검색·공유 전 과정을 규율하는 입법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ALPR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번호와 촬영 시각·위치 등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도난차량 확인과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주차·통행료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축적된 정보를 검색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나 방문 장소까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에 따라 각 주가 ALPR 정보의 보유·검색·공유뿐 아니라 기관 간 정보 연계와 민간 공급업체의 보안 책임까지 규율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입법분석·공공정책협회(LAPPA)는 지난 2월 각 주의 입법례를 토대로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모범법'을 공개했다. 모범법은 정부기관의 이용 목적을 범죄수사와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등으로 제한하고, 검색기록 작성과 정보 보유·삭제, 기관 간 공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동 일치 경보만으로 차량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번호판과 차량 정보를 다시 확인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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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미국의 입법례가 ALPR 규율을 단순한 번호판 촬영에서 정보의 수집·저장·검색·공유·파기 등 활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로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교통·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는 제도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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