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 청년 창업기업의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20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지재처) 차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지재처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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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는 올해 11월부터 청년 창업기업과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를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반도체 분야 중심에서 미래 산업 핵심기술 분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초고속심사제도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일반심사를 받을 때 심사대기기간이 20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특허 출원인에게는 획기적인 혜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돼 AI·바이오 창업·벤처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돼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초고속심사 신청은 총 1284건이다. 이중 중소기업 신청은 77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초고속심사 혜택이 중소기업에 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260건(20%), 개인은 189건(14.7%)이 접수됐다.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는 제도의 문턱을 낮춰 청년 창업기업이 특허 심사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혁신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기존 반도체 분야에 더해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등 국가 핵심기술 관련 기술을 초고속심사 대상에 신규로 포함해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의 권리 확보를 앞당긴다는 게 지재처의 전략이다.


AI와 바이오 분야의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20개월로, 전체 기술 분야 평균인 14.7개월보다 길다. 하지만 초고속심사를 받게 되면 한 달 이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기업이 특허 가능성을 조기에 판단하고, 사업화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가 일반심사 기간을 늘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간 초고속심사 지원 건수를 4000건 안팎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대상과 신청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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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장은 "창업기업에 특허는 단순 권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시장진입, 기업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지재처는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 분야가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혁신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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