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투르크멘, 투자보호협정·MOU 등 13건 체결…플랜트·인프라 협력 확대
李대통령, 투르크멘 대통령과 정상회담
ISDS·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 제도화
기업 진출 안전판 마련
화학플랜트·스마트 물관리·철도·스마트시티까지 협력 외연 확장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투자 보호와 화학산업·플랜트, 인프라, 수자원, 철도 등 총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대폭 확대했다. 자원·플랜트 중심이던 양국 협력을 투자·교통·디지털 인프라와 지식재산, 치안까지 넓혀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15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정부 부처 간 협정 및 MOU 13건의 교환식을 가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공정·공평한 대우와 내국민·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투자 수용 시 요건과 보상 원칙,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자유로운 송금 등을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투자자 보호와 투자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형 플랜트와 인프라 사업 참여를 모색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양국은 세관 분야 협정도 체결했다.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불확실성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플랜트 넘어 스마트시티·철도까지 산업 분야에서는 화학산업·플랜트 협력이 강화된다. 양국은 정책과 기술, 인력,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인프라 협력 범위도 넓어진다. 양국은 석유·가스와 화학산업, 건설, 교통·물류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뿐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도시 인프라 개발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별도의 MOU를 통해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첨단 철도 분야의 교류를 확대한다.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정부 간 공식 협력 기반을 처음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수자원 분야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핵심 수자원 기반시설인 카라쿰 운하 현대화가 협력 의제로 올랐다. 양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물 재이용 등 물 안보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수자원 관리 수요와 한국의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지재권·치안 협력도 제도화 해서 한국 기업의 현지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양국은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도 경험을 공유하고 행정 디지털화와 신기술 적용, 지식재산의 상업적 활용 등을 공동 추진한다. 국경 단계에서는 위조상품을 차단하는 별도의 MOU도 체결됐다. 양국 관세당국은 핵심 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치안 분야의 공식 협력 채널도 신설된다. 양국 법무당국은 전문가 교류와 법률정보 교환, 법률 입안·심사 지원 및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양국 법무부 사이에 공식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당국은 마약과 자금세탁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실무 채널을 구축하고, 경찰 당국 역시 마약범죄와 국외도피사범 수사 공조, 경찰 교육, 교통관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 간 공식 치안협력 채널이 마련되는 것도 처음이다.
기후·환경 분야에선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산림 생태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등을 공동 추진한다.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문제 등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초국경 환경·기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성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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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양국은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 간 접점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13건의 협정·MOU를 통해 기존 자원·플랜트 중심의 양국 경제협력을 투자 보호와 첨단 인프라, 물류, 지식재산, 치안·법무 등으로 다변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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