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상 의혹 송구…사법개혁 책임 다하겠다"
15일 법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수사·기소 분리 취지, 공소청 운영 반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법무행정 과제로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정착을 꼽았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며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도 촘촘히 갖추겠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제·법률·심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와 출입국·이민 정책 개선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는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며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국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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