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안 서구의원 "폭력 피해 신고자 촘촘한 보호체계 갖춰야"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통합 대응 제안
광주 서구의회 김유안 의원(금호 1·2, 상무 2, 서창동)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서구형 통합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와 일상 복귀까지 관계 기관이 연계해 지원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를 구할 기회를 놓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촘촘한 피해자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험 신호가 반복됐는데도 사망 사고로 이어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 번의 신고가 피해자에게는 마지막으로 내민 손일 수 있다"며 "신고 처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피해자를 실제로 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논산시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를 들었다. 위기 상황 발굴과 신고·현장 확인, 위험도 판단, 피해자 보호, 의료·상담·복지 연계, 사후관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존 인력과 기관의 협력에 무게를 뒀다.
그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며 "이미 서구에 있는 인력과 기관, 축적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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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편안하고 안전해야 하는 가정이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범죄의 공간이 되는 현실도 있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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