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완화 등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제안

김영훈 노동부 장관 15일 기자회견
"가보지 않은 길…이해당사자 대화 참여해야"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 유연화 조항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와 양대 노총, 경영계가 모두 참여하는 타협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락중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9.15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총력 경쟁 속에서 지방 격차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구 제정이 시급하다"며 "다만 논의 중인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특례를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하는 노동자 간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메가특구 등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갈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메가특구법은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재정·금융·인프라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특구 내 노동 유연화 조항이 검토되자 양대 노총은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해왔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노동 특례안은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의 일반수당 대체 지급 ▲선택근로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확대 등이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정부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핵심 주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번 논의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며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제안 사항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