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원 인사청문회…신약 청탁 의혹 놓고 여야 공방

국회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검증에 나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지냈으며,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관련 녹취록과 검찰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자료의 진위와 입수 경위를 둘러싼 공방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일부 짜깁기됐으며, 자료 출처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 논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한 의원의 공세를 두고 "정치 검찰의 마지막 부활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1도 없다"며 정부·여당이 외부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관련 공세를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이라며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간사로서 실무와 개혁입법 경험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계획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은 공익적 민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가성 청탁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을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장관 지명의 정치적 배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관련 권한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선을 긋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 결과는 2기 내각 인사청문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관련 자료의 출처와 공개 과정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