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올려주세요"…뻥튀기 하다 1.6조 깎였다

안태준 의원실, 부동산원 자료
검증하자 상위 10곳서 1.6조원 깎여
증가액 중 20% 늘릴 필요 없어

한국부동산원이 시공사 요청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증가액 중 21.7%는 애초에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상위 10개 사업장에서 감액된 금액은 총 1조6000억원에 달했다. 공사비 감액이 필요한 규모가 3000억원이 넘는 아파트 사업장도 있었다.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년~2026년) 공사비 검증 평균 감액률은 21.7%에 달했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고 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 적정성을 검증받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액 규모 상위 20위 사업장까지 넓혀보면 2조3991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감액이 이뤄진 사업장은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당초 시공사가 요청한 변경 공사비는 3조4879억원이지만, 부동산원 검증 결과 3조1738억원으로 조정됐다. 3140억5900만원이 감액됐다.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322%가량이 증액된 재개발 사업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시공자는 당초 도급금액인 2311억원을 훨씬 초과한 9755억원까지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 9113억원으로 조정됐고, 최종적으로 642억원가량이 감액됐다.

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 증액의 주요 원인은 설계변경, 물가 인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공사비 증액은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