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최강팀]정답 없는 허위조작정보 기준…태평양 "판단 근거·절차 마련이 방어선"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
TMT·플랫폼·소송 각 분야 베테랑 결집
규제 대응부터 사법 리스크까지 밀착 조력

16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팀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주호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이준호 변호사, 상지영 변호사, 정상훈 변호사. 강진형 기자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명예훼손보다 더 모호한데 임시차단조치 같은 면책 장치도 없습니다. 결국 기업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판단의 근거를 남겨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이끄는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1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관리체계를 갖추고,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답변하도록 했다. 다만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태평양은 하나의 쟁점에 여러 그룹 전문가가 붙는 TF를 띄웠다. TF는 방송통신·미디어,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제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구조다. 콘텐츠의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TMT(기술·미디어·통신) 전문가가 보되 그 판단이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것까지 전제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태평양 TMT 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가 TF를 주도한다. 방송통신·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윤주호 변호사(35기), 약 15년간 네이버에서 플랫폼·개인정보보호·거버넌스 업무를 담당한 정상훈 변호사(35기), 미디어·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이준호(변호사시험 5회)·상지영(변시 4회) 변호사가 주축을 이룬다. 공정거래 분야의 김규식(41기)·김치열(변시 3회) 변호사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송진욱(33기)·김지이나(35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소송 업무는 윤화랑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34기)과 임효량 전 부장판사(34기), 형사 분야에서는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32기)와 박성범 전 경찰청 수사국 변호사(변시 4회)가 참여한다.

TF의 가장 큰 강점은 관련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이다. 박지연 변호사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임시차단조치가 도입될 당시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했다. 윤주호 변호사는 이번 개정법 논의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고, 정상훈 변호사는 네이버 사내 변호사로 오래 근무해 플랫폼 내부의 모더레이션(게시물 심사) 절차에 능통하다.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 속 기업은 판단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둬야 한다는 것이 TF의 제언이다. 우선 판례나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는 정보는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신고자가 낸 증빙에만 의존해 판단해서도 안 된다. 정상훈 변호사는 "신고자에게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보다는 이제는 기업도 직접 판단에 나서야 한다"며 "신고자가 제시한 근거와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향후 책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절차 역시 강조된다. 윤주호 변호사는 "내부 절차를 다 거쳤다면 법원도 플랫폼이 할 만큼 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는 향후 지향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분야인 만큼, 규제기관 대응과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합리적 기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최적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