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절반이 2030년 이후로…"공급절벽 해결 못해"

국회 재경위 소속 오기형 의원 자료
실제 입주시점은 2034~2035년께
신통기획 공급효과는 4배 뻥튀기?

서울시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착공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로 집중돼 당장 수도권 주택공급 절벽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되는 시점은 2034~2035년께 이른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31년 주택공급 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착공 목표는 2만8776세대, 2027년 2만4142세대, 2028년에는 1만8413세대에 그친다.

반면 2030년에는 5만3505세대, 2031년에는 6만9755세대로 급증한다. 전체 착공계획 물량의 55.5%가 임기 후반인 2030~2031년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는 자료에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4년의 시차를 전제로 했다. 예컨대 2026년 착공 목표 물량은 2030년, 2027년 물량은 2031년, 2031년 착공 물량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2030~2031년 착공 물량이 공급되는 시점은 2034~2035년에 이르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약 31만세대 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 내 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효과는 8만7000여세대에 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통기획 대상지 253곳을 분석한 결과 기존 주택과 정비사업 완료 후 계획된 주택은 각각 22만2126세대와 30만9500세대다. 실제 공급 효과는 8만7374세대 수준으로 서울시가 밝힌 규모인 31만세대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신통기획 대상지 가운데 30곳은 사업 이후 계획세대가 기존 세대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의 한 사업장은 기존 8373세대에서 5970세대로 2403세대 감소하고, 서대문구의 한 사업장은 3735세대에서 2320세대로 1415세대 감소한다. 성북구의 한 사업장은 기존 509세대에서 191세대로 62.5%, 노원구의 한 사업장도 864세대에서 355세대로 58.9% 줄어든다.

오기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몇 채가 더 늘어나고, 그 집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