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흥신소에 개인정보 내다 판 경찰, 시스템 특별감사

'개인정보 사적 조회' 전국 경찰관서 감사
수사정보 유출부터 개인정보 팔아넘기기도

경찰청이 수사정보 유출을 비롯해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조회 등 문제가 잇따른 데 따라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수사·행정 전산시스템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부터 개인정보 사적 조회 실태 특별감사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취임 이후 첫 감사다. 본청 감사담당관실 주관 아래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도 각각 자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 5주간 실시하고 일선 관서는 같은 달 20일까지 시도청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경찰과학수사플랫폼(SCAS), 신원조회 등 수사 시스템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사적 조회·유출 등 부정 사용 현황을 조사한다.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도 진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의 기간을 정해 폴조회, 폴리폰, TCS 등 일반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선 경찰서는 본청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경찰 전산시스템을 확인한다.

이번 감사는 최근 경찰관이 수사정보를 유출하거나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체포했다. 앞서 경남 지역 경찰관 B씨도 내부망에서 취득한 정보를 탐정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를 경찰 조직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고비난성 비위'로 인식하고 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도 수사팀 일부 인원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구속영장 신청 계획, 압수한 휴대전화 공기계 반환 시기, 별건 압수수색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을 키웠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70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32명(15.3%)으로 뒤를 이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