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정부의 '3·4·5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 집중 검증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 역시 개인 신상털기에 매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깊은 우려가 앞선다.
최근 경제 상황은 고무적이다.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26.4% 늘었고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 분기보다 3.1% 증가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원화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를 기업 혁신이나 중장기 산업정책의 결과라 단언하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활용하는 구상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다. 인공지능(AI)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전력망,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을 끌어올릴 기반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선심성 사업이나 일회성 지원에 쓰이는 우회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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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 후보자에게 이런 선택과 우선순위를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 3% 잠재성장률을 어떤 경로로 회복할 것인지, 재정을 어디까지 투입하고 민간투자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반도체 이후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가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핵심 질문이다. 과거의 흠결을 들추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이런 답을 듣지 못한다면 청문회의 본령을 놓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성과를 자축하는 게 아니라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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