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의제 손잡은 여야…'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32개 민생법 처리 추진

여야 정책위의장, 민생정치 연석회의
부동산 세제 등은 협의채널 만들어 추가 논의

여야 정책위의장은 15일 민생의제 관련 법안을 추려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책위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만나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어 처리할 민생법안 32개를 추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3번째부터)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양당 정책위 주요인사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9.15 윤동주 기자

32개 법안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 내용의 '응급의료법'과 외국인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에 특화된 돌봄 주택을 추진하는 '고령자돌봄주택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과 관련해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고 지원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가업승계에 더해 기업승계로 확장해서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까지 세제·금융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 디지털 인프라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 국민연금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에도 뜻을 모았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용적률을 높이는 도시정비법도 협의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 제안에 따라 여야는 부동산, 세제 등과 관련해 정책위 단위의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담당할 정책위 부의장은 누구로 할지, 의제는 어떡할지, 상임위 간사 등 논의 등 확대 시 회의체 어떻게 만들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