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후보자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으로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규제 합리화' 중기부 역할론 강조
국가 프로젝트에 '中企' 역할 명시도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혁 로드맵 수립 약속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감한 규제 합리화, 그리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 세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 역할을 하는 코스닥 규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며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AI(인공지능) 전환과 탄소 중립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국가 대도약을 위한 3가지 성장 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SEED, 그리고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을 통해 성장의 온기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퍼져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7대 SEED'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그는 아울러 "중소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집중 지원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며 "글로벌 탄소 규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확대 등에도 중소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탄소감축 설비 전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해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비용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배달앱 정책에서도, 실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력과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측이 법인 등기상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70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 그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비거주 1주택'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지적, 배우자가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2억231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다는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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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력과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방향이 충돌한다는 점,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논란 등을 두고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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