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국토장관이 직접 행정처분…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자진신고 감경제도 신설
새만금, 지역 우대기업 대상 확대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시 국토부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는 안건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적발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처분에 나선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지자체에 권한이 위임돼 최종 처분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근거도 신설한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과징금도 2분의1 수준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현장단속 외에는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같은날 새만금사업에 투자하는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앞으로는 전북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은 새만금사업에 투자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만금 내 개발 촉진을 위해 조성토지 공급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공급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