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美 포담 콘퍼런스 참석
‘쿠팡 갈등’ 속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 주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제 반독점 회의에 참석해 해외 경쟁당국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쿠팡 제재 및 조사에 대해 한미 경쟁당국 간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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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 포담대학교 로스쿨 링컨 센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정책 연례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1974년 출범해 반독점·경쟁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회의다.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각국 경쟁당국의 최고위급 인사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집결한다.


주 위원장은 16일 비공개로 열리는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의 경쟁 정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시장 경쟁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이어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되는 본회의에서는 시장지배력 및 독점 규율 최신 동향을 비롯해 알고리즘 시대의 담합과 협력의 경계, 노동과 반독점, 글로벌 기업결합 집행 트렌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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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회의 참석과 별개로 주 위원장은 이번 출장 중 앤드루 퍼거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차관보 등 미국 경쟁 당국자들과의 양자협의회를 조율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공조 외에도 쿠팡 관련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와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 순위 조작에 따른 14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취소 소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거부 및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 소송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 의회 일각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두고 차별적 규제라는 우려를 제기해 온 만큼, 한국 정부의 보편적 시장 질서 확립 기조를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덜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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