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지방정부 등에 빛공해 방지 방안 권고
빛 방사 허용기준 적용 조명기구 범위 확대 등

과도한 야간 옥외광고물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빛공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강진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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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자치단체·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정부 국정과제인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행 빛공해방지법은 조명의 밝기, 눈부심 정도를 고려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은 지자체가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이나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 조명기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외 지역이나 허가 대상이 아닌 광고물에서 빛공해 민원이 발생해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단순 계도 조치 후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동일한 피해 민원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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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선별 지정이다. 영향평가 결과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많지만, 관리구역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선별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적용 대상 조명기구의 범위를 재조정하도록 했다.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으로 한정됐던 조명기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옥외광고업 교육 과정 개편도 권고했다. 광고물 제작·설치 단계부터 빛공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 필수 교육 과정에 빛공해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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