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업무량 따지기도 전에
사법통제 명칭부터변경
인력 줄이기가 개혁 성과일 순 없어

[기자수첩]'검찰 흔적 지우기'에 갇힌 형사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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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제라는 말은 어디서 툭 떨어진 표현이 아닙니다."


최근 만난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를 둘러싼 논란에 이렇게 말했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사법통제' 역시 수사 과정이 법과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데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법률적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3일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통제'라는 명칭이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까지 논의된다.


명칭이 오해를 부른다면 바꿀 수 있다. 필요한 인원만 두자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기능과 업무량을 따지기도 전에 '검찰의 흔적'을 얼마나 지울지부터 경쟁하듯 논의하는 데 있다. 사법통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하고 위법 수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불송치 사건을 다시 살피는 일이다. 실제 자수하러 온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며 긴급체포한 경찰 수사를 사후에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검찰청이 사라진다고 이런 업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없어져도 영장 검토, 불송치 심사, 공소유지, 범죄수익환수 등 업무는 그대로 남는다. 새 제도에는 경찰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도 들여왔다. 그런데 공소청을 출범하기 전에 인력부터 대폭 줄이고, 검사 정원까지 재조정 대상으로 올린 것은 순서가 거꾸로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날 여당이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부실 대응을 계기로 경찰에는 전담 인력을 늘리고 관련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다른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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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과도한 권한을 찾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새로 출범할 공소청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인력 줄이기가 개혁의 성과일까. 개혁이 검찰 흔적을 지우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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