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마지막 협상… 16일 버스 끊기나

시내버스 노사, 15일 지노위 조정 회의
수차례 협상에도… 노조, 쟁의 신청
통상임금·임금인상… 조율 쉽지 않아
오세훈 시장 "시민을 불안에 넣지말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둘러싼 막판 협상에 나선다. 15일 열리는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서울 시내버스는 16일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 서울역 버스 승강장의 모습. 아시아경제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지난 1월 파업 당시 해결하지 못한 통상임금 문제다. 노조가 1월 13~14일 이틀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진행한 끝에 노사는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지만 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차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다른 일부 쟁점은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대법원이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본 판단을 유지한 만큼 서울 시내버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정산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일부 쟁점이 파기환송된 만큼 176시간 기준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며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주휴시간 등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우선 개편한 뒤 소송 결과가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의 노조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양측의 계산 방식도 다르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근속 22년 이상인 최고 9호봉 기사의 연봉이 8509만원에 달하고, 해마다 5000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속 22년 이상인 9호봉 기사 한 명의 실제 총급여가 5554만원이었고 추가 비용 계산도 성격이 다른 사업비까지 합쳐 부풀린 것이라고 맞섰다.

더욱이 이번 갈등에는 지난 1월 파업 불참자의 학자금·복지포인트 지급 문제까지 추가됐다. 노조가 이달 초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1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파업에 불참했던 일부 버스기사들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노조는 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발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이다. 1월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 7000여대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운행률은 6.8%까지 떨어졌다. 시민들은 출퇴근길 극심한 불편을 겪었고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파업에 대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월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 이 중 200여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구(區)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서울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통근을 돕기 위해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무료 셔틀버스 10개 노선, 200여대를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조는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지말라"며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