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문화 인프라' 구조 확 바꾼다

문체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발표
문화예술관람률 70%·재정비율 2.0% 목표

지역에서도 대형 공연과 전시를 즐길 기회가 늘어나고 청년 문화비 지원 대상과 사용처도 확대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이전·신설을 추진하고, 스포츠 경기와 대형 공연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돔구장 건립에도 나선다.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역으로 분산해 거주지에 따른 문화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문화 구조를 재편하고 문화를 통한 '5극 3특' 지역 균형성장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사업을 정해 지역에 내려보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가 재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을 비전으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자치 기반 확립 ▲생활권과 초광역을 연결하는 문화 균형성장 ▲문화로 지역의 미래 창조 등 4대 전략과 1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 문화예술관람률을 2025년 60.2%에서 2030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부문 재정 비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2.0%로 높이고, 2030년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주 여건 만족도 60% 달성을 추진한다.

지역의 정책 결정권도 강화한다. 기초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다년도 정책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침 마련과 국비 지원을, 광역지자체는 컨설팅과 재정 연계를 담당하고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설계·집행한다.

지역에서 활동할 문화 전문 인력도 키운다. 지역문화기획자 등을 양성해 현장에 배치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술인과 강사, 문화기획자의 경력을 인증하고 일거리와 연결하는 문화전문인력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과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예비·신진 예술인 지원을 늘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연·축제에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예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공연을 직접 창작·제작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에서 만든 우수 작품은 전국 유통과 해외 진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힌다. 폐산업시설과 유휴공간, 산업단지를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우수 공연·전시를 지역에서 선보이는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7년부터 '청년문화패스'로 개편해 지원 대상과 이용 분야를 넓힌다.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 문화권도 만든다. 5극 3특을 기반으로 각 초광역권이 문화균형발전계획을 세우면 문체부가 협약을 통해 행정·재정을 지원한다. 개별 지자체 단위로 추진하던 문화정책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도 완화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이전과 신설을 추진하고 공립 문화시설은 신축·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스포츠와 대형 공연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돔구장 건립도 추진해 수도권에 몰린 대형 공연과 문화시설 이용 기회를 지역으로 넓힐 방침이다.

문화콘텐츠를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에도 활용한다. 쇠퇴한 원도심에는 문화콘텐츠 창업과 문화 활동을 결합한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콘텐츠 기업과 새로운 활동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지원이 끝난 문화도시에도 컨설팅과 도시 간 협력 사업 등을 이어간다.

생활문화정책의 범위는 지역 현안 해결까지 확대한다. 인구소멸과 생태 위기, 주민 갈등 등을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풀어가는 '문화처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문화 활동을 활용한 돌봄과 치유도 강화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도 콘텐츠로 키운다. 지역어와 소멸 위험 마을 문화, 비무장지대(DMZ)·접경지역의 평화문화 등을 기록·보존하고 공연·전시·축제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해 박물관에는 AI 아카이브와 맞춤형 관람 서비스를 도입하고, 미술관에는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전시 콘텐츠를 확대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에 사람이 머무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에 있다"며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키우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