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민의힘, 내년 국비 확보 및 현안 해결 대응 함께

경상남도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함께 경남 주요 국비 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남 주요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끝까지 지켜내고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과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도와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정 현안 설명, 내년도 예산사업 건의, 자유토론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된 협의회에는 박완수 도지사, 박상웅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남지역 국회의원 12명, 도 간부 공무원 등 35여명이 참석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경남도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박 도지사는 "민선 8기에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9기는 경남이 확실하게 재도약하는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경남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이 국회와 정부의 결정을 앞둔 만큼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우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경남의 산업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관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도 했다.

이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과 동대구~창원 고속화 철도 등 경남의 산업·교통 기반을 확충할 핵심 현안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내고, 반영되지 못했거나 부족한 사업은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라며 "경남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사업들이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경상남도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참여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박 지사는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를 별도로 언급했다.

그는 "지방에 배분되어야 할 재원은 줄어드는데 복지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방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비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문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경남도는 주요 현안 26건과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32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국비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총 1533억 원의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예정 도로 건설(9개 노선)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등이다.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내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건의했다.

또한 제1호 메가특구 경남 지정,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국가전략사업 선정 및 조속한 추진, 우주항공수도 도약과 남해안권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을 위한 사천공항 인프라 확충 등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및 국비 지원 등도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남 주요 사업의 최대 반영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광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심 공공기관(KIAT, KOTRA 등) 경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등을 건의하며 지역의 성장기반과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부담률 상향,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박상웅 경남도당위원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한 건도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고, 부족하게 반영됐거나 빠진 경남의 핵심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되살리고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와 경남지역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하나의 팀,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말로만 원팀이 아니라 사업을 지키고 예산을 늘리는 결과로 원팀의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국민의힘 경남도당과의 협의회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협의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국비 확보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2027년도 주요 국비 사업과 경남 핵심 현안이 국회 예산 심의와 정부 정책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