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허가 기준 정비
제284회 임시회서 개정조례안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최대 80%로 완화
화순군의회는 14일 하루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허가 기준 정비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시행 예정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개최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관광지·관광단지 및 자연취락지구 등 유형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 풍력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500m 이내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없어야 한다.
다만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와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등은 이격거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석채취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의무 심의 기준도 완화했다.
농공단지 내 건폐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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