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
2027년부터 시 부담 연간 60억원 예상
청년 맞춤형 지원 집중…시의회 재의결 절차 진행
신상진 시장 “청년의 자립과 미래 위해 재의요구”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취업과 창업, 주거, 교육 등 청년 맞춤형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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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14일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주거·복지·교육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에 쓰였고, 자기계발 분야는 11.2%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의 80%, 18~29세의 89%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을 확대해 왔다.


올해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는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패스 사업의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90.4%,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는 91.1%,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88.4%로 나타났다.


재정 부담도 재의요구의 배경이다. 청년기본소득 재원 분담률이 올해까지 도비 70%, 시비 30%에서 2027년부터 도비 30%, 시비 70%로 바뀐다. 성남시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간 약 6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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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된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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