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반도체 용수 공급 희생에 정당한 보상해야”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합리적 세원 배분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박두형 의장 “보통교부세·공동세원 배분에 여주시 기여도 반영해야”
경기 여주시의회(박두형 의장)가 반도체 산업에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산업 지원에 나설 것을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촉구했다.
여주시의회가 14일 열린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두형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는 14일 열린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두형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여주시가 국가 반도체 산업을 위한 공업용수까지 공급하는 만큼, 지역의 희생과 기여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하고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용수 공급에 따른 기여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여주시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등 산업적 지원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배분기준에 기반시설 제공지역의 기여도를 반영하고 여주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용수 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여주시도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를 계기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보통교부세 산정 때 기여도 반영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는 수도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를 감내했고, 이제는 남한강 물까지 국가산업을 위해 내어주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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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과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의회도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인 세원 배분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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