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 위협 받는 일 없도록"
보호조치 관련 안내도 강화할 방침

민사·가사소송에서 주소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14일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재판에서 당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아시아경제DB

대법원. 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 등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후속 조처를 시행한 것이다.


현행법상 민사·가사소송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는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을 받아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송달에 앞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처할 수 있다.

여기에 법원은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나 종이소송 시에는 소장의 주소 기재란에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 제출 후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AD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각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한 안내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