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교섭단체 조례안 심사보류…소수정당 목소리 막는 행태"
박 의원 "세부 조문 보완 가능…공식 교섭창구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의회에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의회 내 소수 의견의 제도적 보장과 협치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준 의원(무소속)은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408회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목포시의회 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뿐 아니라 기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연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 측은 이를 통해 다수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공식적인 원내 협의 창구를 보장하고 의사일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협의 기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제7조에 명시된 교섭단체 지원과 관련해 예산 반영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최종적으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이를 단순한 조문상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는 개별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공식 의사결정기구이지 정당이나 의원 간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는 교섭창구는 아니다"며 "지금까지 의장단 회의 등 비공식적인 관행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공식적인 교섭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교섭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다수 지방의회 역시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공식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을 '소수 의견의 제도적 보장' 문제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다수 정당이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의회 안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막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상 표현이나 지원 절차의 세부적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며 "일부 문구를 이유로 조례 제정 취지 자체가 논의되지 못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협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 논란은 단순히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 목포시의회 내부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주요 의사일정과 의회 운영, 정책 현안 등에 대해 정당 또는 의원 그룹별로 공식적인 협의가 가능해지는 만큼,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행정 지원 범위와 지원 절차, 의장의 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안의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향후 쟁점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문상의 문제를 보완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지, 소수정당·무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구성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될지에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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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민의가 의정 운영에 반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조례의 미비점은 충분히 보완하면서 의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협치를 위한 공식적인 소통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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