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특사경 관계 ‘협력’ 전환
특사경 교육 5100명으로 확대
고용부·관세청·서울시 대응책 공유
대검 “수사 공백 최소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관계가 기존 지휘·감독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41개 기관의 특사경 운영책임자들과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검찰청 형사부(검사 이만흠)는 14일 법무부·대검 특사경 협력 담당자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사경은 식품·환경·보건·병무·관세·지식재산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419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폐지되는 데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특사경은 필요할 경우 검사에게 법률적 지도·조언을 요청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특사경 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법무연수원은 현재 연간 20회, 1000명 규모인 특사경 교육을 향후 75회, 5100명 규모로 늘리고 경력·숙련도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 직무별 전문·심화과정, 관리자 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검사와 각 기관 전문가가 최신 수사 쟁점과 판례 등을 교육하고 온라인 강의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관세청, 서울시도 자체 수사지휘·심사체계 보완과 표준 수사절차 정비, 법률자문 강화 등 기관별 책임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AD

대검은 "검사와 특사경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