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공모 과정 보완사항 분석… 전담 협의체 구성 추진
전문기관 용역 통해 지역경제 효과·사업모델 검토

경남 함양군이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용역 등 사전 준비에 나선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지역이 겪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진 제공=함양군] 함양군이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용역 등 사전 준비에 나선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사진 제공=함양군] 함양군이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용역 등 사전 준비에 나선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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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앞서 두 차례 공모에 신청한 경험을 토대로 당시 사업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고, 2027년도 공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사업 실행체계, 지역 내 소비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모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공동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조례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운영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에는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내 소비 변화와 소상공인 매출 영향 등이 포함되며,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모 선정 여부뿐 아니라 국·도비와 군비 등 재원 분담 규모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 지급된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 연계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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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계자는 "앞선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분석해 함양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과 재원 마련, 사업 실행방안 등을 검토해 2027년 공모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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