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집행정지 인용을"…강성휘 목포시장, 법원앞 1인 시위
"대학 선정과정 절차적 문제 충분히 검토돼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을 앞두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의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후보대학 선정과 심사 과정에 목포시와 목포대 측이 제기해 온 절차상 문제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이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생명권, 지역 의료격차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결과뿐 아니라 선정 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교육부 등에 후보대학 추천안의 재검토와 반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4일에는 국회에서 목포지역 국회의원과 통합시의원, 목포시의원 등이 참여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강 시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통합시의원, 목포시의원, 목포대 교수 등 12명이 삭발식을 갖고 의대 후보대학 선정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9일에는 서남권 8개 시·군 시장·군수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응 범위를 서남권 전체로 확대했다.
시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도 관련 공문을 보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 추천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은 목포대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과 별개로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향후 전남 국립의대 추진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후보대학 선정과 추천 절차의 진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어 서남권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며 "심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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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것만이 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36년간 이어진 서남권 지역민들의 염원에 응답하는 길"이라며 "사법부가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헤아려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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