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브로커, 결심 앞두고 법원 신변보호 요청
15일 결심공판 앞두고 신변보호요청서 제출
'김승원 옹호' 민주당 의원 5명 경찰 고발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모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약속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의 신변보호요청서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법원이 양씨 측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씨는 법원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법원은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이나 증인 등이 보복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양씨는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 측은 15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정대로 15일 양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과 사기, 살인미수 등 혐의로 박선원·김동아·김민석·송영길·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5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민위는 김동아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점과 박선원 의원이 공익제보자의 신상과 관련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송영길 의원이 한 의원의 의혹 제기를 비판하고,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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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제넨셀 측이 햄스터 임상실험 보고서를 삭제·누락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공모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무조건 이들을 옹호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는 사기·살인미수 종범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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