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국은 달리며 규제 고치는데…한국 자율주행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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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은 규제보다는 기술이 아직 뒤처져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 토론회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가 국내 시장을 평가하며 한 말이다. 규제 탓만 하기에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자율주행은 결국 기술의 문제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상용화는 어렵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은 수많은 예외 상황을 경험하고 데이터를 쌓아야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웨이모, 죽스 등이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 기술과 제도가 함께 발전하는 구조다.


최근 미국 교통부가 내놓은 '2026~2030년 자율주행 국가전략' 이런 방향을 잘 보여준다. 미국은 기술 발전을 전제로 차량 안전기준과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기준을 손보고, 상업 운행과 원격지원, 긴급구조 대응 체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교통규칙을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데이터 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핵심은 규제가 기술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데 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실제 운행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규제를 바꿔나간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규제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 익숙하다. 실증을 위한 규제를 하나씩 풀고, 제한된 구역에서 시험한 뒤 다시 제도를 검토하는 식이다. 안전을 위한 절차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실제 도로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의 양에서 미국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도 2028년 레벨2+ 자율주행 시스템을 양산하고 2029년에는 자체 개발한 아트리아 AI 기반 레벨2++ 시스템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빠르게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29년이면 미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달리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율주행 경쟁은 연구실이나 시험장이 아니라 실제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술이 완성된 뒤 도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달리면서 기술을 완성해가는 경쟁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안전한 기술이 먼저'라는 이유로 실제 운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기술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안전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실도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도 마찬가지다. 차량을 몇 대 투입하고 특정 구간을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이용자가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이 운행되며, 그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가 다시 기술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달리고 있다. 기술이 규제를 밀어내고, 규제가 다시 기술의 확산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한국도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전한 범위 안에서 기술이 실제 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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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기술을 발표하느냐가 아니다. 누가 먼저 도로를 달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더 빠르게 기술을 고치느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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