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는데도 징계위가 이를 거부한 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동석과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6년 8월 13일 사립대 부교수 A 씨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2024두61155)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 씨의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동인의 송해은(사법연수원 15기), 김국열(35기) 변호사,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31기), 김주현(39기) 변호사가 맡았다.
[사실관계]
A 씨는 2022년 성희롱·강제추행 등 학내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를 받고 해임됐다. A 씨는 징계위원회 심의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징계위는 변호사가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필요할 경우 교원과 상의한 뒤 진술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실제 심의 중 대기하던 변호사와 조언 또는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급심 판단]
1심과 2심(원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호사 동석권이 법령상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가 인근에서 대기하며 상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계 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에 사립학교 교원과 동석해 그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고, 이러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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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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