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 범행 동기로 '재산적 탐욕' 판단
AI에 사망 위험 반복 질문…고의성 인정
약물 1150여알 처방…성범죄 방어 주장 기각

약물을 탄 음료를 남성들에게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주된 범행 동기는 '재산적 탐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금전적 욕구만으로 전체 범행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감 능력 결여와 자기중심적 태도, 충동성 등 성격적 특성에서 비롯된 '이상 동기'도 함께 인정했다.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공개된 얼굴(오른쪽)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 내 사진. SNS 캡처·서울북부지검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공개된 얼굴(오른쪽)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 내 사진. SNS 캡처·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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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데이트 200만원…남성에게 경제적 이득 취해

1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108쪽 분량의 김소영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을 전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김소영이 피해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뒤 관계를 끊거나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는 약 두 달간 교제하면서 호텔 숙박료 약 450만원과 생필품, 화장품, 의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 피해자는 법정에서 하루 데이트 비용으로 200만원이 넘게 든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대리운전기사였던 피해자에게는 모텔에서 6만8000원어치의 치킨을 주문하게 한 뒤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음식과 택시비 등을 챙긴 정황도 확인됐다. 또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지문으로 해제해 5만5000원을 자신에게 송금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 내 사진. SNS 캡처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 내 사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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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소로 모텔을 반복해 선택한 점도 재판부가 주목했다. 남성이 성적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한 뒤 각종 요구를 받아내기 쉬운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법원이 모텔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식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까지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재산적 탐욕만으로는 모든 범행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초기 범행처럼 약물로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제압한 뒤 관계를 이어갔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IQ 74인데도 계획범행…AI 대화가 고의성 입증

김소영의 지능지수는 74로 하위 4% 수준이었다. 다중정보처리 능력과 인지적 유연성이 부족해 복잡하고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이코패스 관련 PCL-R 검사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이 나왔다. 기준점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재판부는 단정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규정하기보다 '사이코패스적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감과 죄책감의 결여, 자기중심적 태도 등이 두드러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과 나눈 대화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김소영은 범행 과정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이나 약물과 술의 혼용, 의식불명 상태의 지속 시간 등을 AI에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AI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119 신고를 권했으며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이어갔다. 그럼에도 김소영은 비슷한 질문을 거듭했고, 피해자의 의식불명 시간이 길어진 뒤에도 약물의 위험성을 계속 확인했다.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 내 사진. SNS 캡처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 내 사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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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를 통해 김소영이 약물 투여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점차 인식했다고 봤다. 약물 투여 이후 의식불명 시간이 8시간, 16시간, 32시간으로 길어지는 과정까지 경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마지막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사망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 대해 일종의 '인체 실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결국 김소영에게 확정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수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약물 1150여알…"성범죄 방어 목적" 주장 기각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출처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소영은 지난해 8월부터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이유로 여러 종류의 약물을 처방받았고, 보관한 약물은 1150여알에 달했다.


김소영 측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것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피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피해자들과의 관계, 모텔로 먼저 유인한 정황, 성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약물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 방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우한 성장 환경과 사회적 고립, 낮은 지능 등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은 양형에서 참작했다. 부모의 이혼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친부의 폭력과 학대도 경험했다.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절도와 사기 전력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범행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김소영의 행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피해보다 자신의 경제적 욕구와 불편함 해소를 우선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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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와 일부 혐의의 증거관계, 범행 동기와 책임 정도 등을 놓고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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