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청소년전용 스마트폰, 정부 나서야" …최교진 "관련 논의 추진"

국회 대정부질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육부가 안전성을 책임지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개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협의 및 담당부서 등을 지정해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연령이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상당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실태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대다수가 대안 기기 등 개발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공동체가 편의 기능은 늘려주고, 디지털 중독 증상은 최소화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내야 한다"며 "교육부가 새 기계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져준다면 세계 최초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공동체를 통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7.2 김현민 기자

이에 최 장관은 "전용 폰에서 부모님이 염려하지 않게 개발하면 스마트폰 과잉의존이나 안전한 디지털 환경 문제 해결에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한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중요하고 교육부나 과기부, 개발업체 등과도 얘기하고 우리 학생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16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공동체와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이 과정을 위해 교육부 안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라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 당내 TF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위원들과 동료 의원들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