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TF "YTN 강제매각 배후에 윤석열 정권…이동관·이관섭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가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 차원의 전방위 압박으로 YTN 강제매각이 이뤄졌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에서 활동하는 최민희 최고위원. 연합뉴스

민주당 미디어TF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YTN 지분 매각에서 공공기관에 정권 차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YTN 지분 매각 과정과 관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던 이동관 전 위원장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던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대한 수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특히 YTN 지분 매각 방식이 당초 '30% 미만 공동 매각'에서 '31% 전량 통매각'으로 바뀐 과정에 주목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3년 8월 말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약 31% 가운데 29.99%를 공동 매각하기로 협약했다. 당시 방송법상 소유 제한을 고려해 대기업과 언론사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였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TF는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산자부 등에 YTN 지분 '전량 통매각'을 요구했고, 강 전 차관이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던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통해 정권 차원의 방침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TF는 "이동관-강경성 라인과 이관섭-강경성 라인이 동시에 가동돼 '전량 통매각'이 관철됐다"며 "이동관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산자부 사이의 조율을 주도했거나 대통령실의 지시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정권이 전방위로 나서 지분 매각 방식을 바꾼 이유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강 사장뿐 아니라 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관련 인물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TF에는 최민희·이정문·이주희·노종면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