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등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은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 임산물 무상 양여지역에서의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에서의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등이다.
단속을 위해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 및 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담당자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 인력은 임산물 자생지, 입산 길목, 등산로 등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또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굴·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쓰레기, 오물을 버릴 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 관련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2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소지해 들어갈 경우 200만원 이하(기존 50만원이하),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70만원 이하(기존 20만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원 이하(기존 20만원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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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입산 때는 임산물을 함부로 굴·채취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관할 산림부서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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