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문가들 "韓 주도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
한미협회,14일 외교·안보세미나 개최
빅터 차 CSIS 석좌 "“韓, 북미대화 재개 대비해야"
미국의 2026년 국방전략(NDS)이 한국에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기는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이 자체 역량을 활용해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대북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미협회 주최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영상으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한미협회 제공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4일 한미협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외교·안보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미국이 한국 방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지 않는다"며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지만 한국이 방위와 억제 부담을 더 많이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6 NDS는 한국에 대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의무복무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아래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차 석좌는 "새로운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며 미국이 수십 년간 한국에 더 큰 방위 역할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실제 병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 역량과 협력, 정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라며 "미군의 태세 변화는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동맹 현대화 구상의 일부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방기(abandonment)를 느끼고 북한은 이를 잠재적인 기회로 볼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도 군의 대비태세와 동맹국에 대한 안심, 대북 억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장기간 훈련을 축소할 경우 나타날 자연스러운 결과를 좋게 포장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차 석좌는 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도 외교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중요한 것은 외교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재개될 경우 "한국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했던 것처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당시 북미 정상외교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사례를 들면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화 재개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 더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제시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미국 버전의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리액티브한 태도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큰 책임과 능력을 요구받는 현실을 수용하되 미국의 전략자산과 확장억제 공약을 확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조선업과 반도체, 공급망 등 한국이 가진 역량을 한미동맹의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의 양극화에 대응해 특정 행정부나 정당에 관계가 매몰되지 않도록 주정부와 주지사, 주의회 등으로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는 미국의 전략 변화가 한국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전 부사령관은 "과거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받는 수혜 의존적인 동맹에서 이제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생산능력, 미래 첨단기술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파트너로서의 동맹이라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생산능력을 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사는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 선박 건조 능력이라든가 포탄 제조 능력이나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재고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재고를 보충할 수 있는 대량생산 능력을 한국이 갖고 있다"며 "방산과 미국의 방산 협력에 한국이 같이 동참하는 문제는 한국에는 오히려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대북 방어 책임 확대와 한국 측 요구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재래식 대북 방어에 대한 책임을 한국군이 주책임을 담당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핵추진잠수함 건설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일본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협상의 요구사항으로 같이 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맹 현대화가 한국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보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계론도 나왔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책임은 확 올리고 대신에 예측 가능한 보호 레벨은 확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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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역량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여러 지역의 분쟁에 대응하면서 군사 자원을 소모하는 상황이 한국과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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