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한 사법·검찰 개혁 공방
'혁명보다 어려운' 이해관계 조정
강경론자, 패권남용 지지율 하락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렇게 썼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개혁의지 부족'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미진한 개혁이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오고, 이것이 결국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들의 비판을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봤다. 이 선동이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도 덧붙이며 강하게 맞섰다.
대통령의 개혁 방법론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강경론자들이 역설하는 검찰개혁이,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적이고 공평한 대동세상으로 가는 길일까는 의문이다. 결이 다른 정파적 권력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민주적 대동세상을 향한 대통령의 개혁 전략 또한 분명치 않다.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강경론과 불분명한 개혁론이 동문서답하면서 논박을 주고받는 형국이다.
개혁은 누적된 문제를 확 바꿔 개선하는 것이다. 대다수가 개선 과제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운 사안들이다. 누적된 적폐에 함께 포섭돼 있어 기득권의 저항도 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법질서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때로는 폭력이 동원되기도 하는 혁명은 이런 문제를 일단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개혁은 기존 법체계 속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효과의 장단점을 고려해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인 성과의 유효성 여부를 떠나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내막이다.
역대 대부분의 정권이 개혁을 내걸었다. 가장 명실상부한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는 문민개혁을 자임했던 김영삼 정부였다. 금융실명제 실시, 군 사조직 하나회 해체,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등 과감하고 전격적인 개혁을 했고, 국민적 지지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등 각 정부에서 개혁을 내세웠지만, 유명무실하거나 정권 스스로의 반개혁적 권력행사로 자가당착이 돼버린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개혁의 이름 아래 정파적 권력투쟁 전략으로 변질된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서 특히 검찰 개혁이 주목을 받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입법으로 검찰의 제도적 개혁이 구현됐다고 문 정부는 자임했다. 그러나 관행 개선만 남았다고 했던 검찰개혁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권력투쟁의 도구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더불어, 권력투쟁 전략으로 변질된 검찰개혁에 사법개혁까지 더해졌다. 검찰청을 없애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했고, '사법개혁 3법'을 제도화했다. 개혁의 이름으로 시행된 검수완박 조치와 사법 3법의 제도적 허점이 지적되고 일부는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조치들을 '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여 완료했다. 결국 강경론자들은 자신들이 이재명 정부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정리하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개혁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으로 포장된 패권의 남용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민생과 무관한 그들만의 패권을 위한 권력투쟁에 국정 동력을 소모했다. 정파적 권력 목적의 조치를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유명무실했던 개혁보다 나쁘다. 문제는 개혁의 주체를 자임하는 정치권력 스스로에 있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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