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방향성에 '현장 의견 수렴' 방점
순환인사제, 현장 부담 없도록 합리적으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 개혁의 첫 단추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순환인사제 등 다양한 공정성 확립 대책은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첫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의 활동이나 노력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의 과오가 드러나는 과정이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현장 경찰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직의 사기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휘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태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지휘부의 책임도 있었다"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행 취임 당시 재설계를 언급했던 김 대행은 "실종사건 대응과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부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체계가 달라지는 만큼 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에 세워질 기구, 여당 차원의 경찰 개혁기구, 경찰청 내 경찰개혁추진단 등 개혁 관련 기구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개혁추진단이 외부 기구들과 원활한 논의를 위해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외부 개혁기구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경찰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부조리한 부분 등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우려가 가장 거센 순환인사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순환인사제를 확대할 경우 생활권 이탈에 따른 주거, 양육, 장거리 출퇴근 등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며 "1차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순환인사제 확대의 궁극적 목적은 경찰 업무의 통제 확보"라며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하되,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검찰 폐지에 따른 수사 인력 확대는 올해 상반기 1907명에 이어 하반기에도 약 2100명이 수사부서에 충원될 예정이다. 일부는 순증, 일부는 기동대 감축 등에 따른 재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AD

김 대행은 "수사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사 경찰들의 불안, 동요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증원도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부서 내에서도 개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1인당 적정 건수, 연간 처리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흡수할 생각"이라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