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33% 감소, 1인당 교부금은 3배
교육비는 OECD 평균 웃돌고 고등교육은 뒤처져
55년 묵은 산식, 인구절벽에 맞게 바꿔야
정부가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기로 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던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수치를 들여다보면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진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사이의 괴리다. 학령인구(3~17세)는 2010년 880만명에서 2025년 591만명으로 33%가량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32조원대에서 70조원대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그 결과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370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세 배 급증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를 유지해온 셈이다. 1972년에 설계된 제도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제 인구 절벽 시대의 재정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이런 왜곡은 재정학에서 낯선 현상이 아니다. 경제학자 아서 오쿤은 지방정부로 이전된 교부금은 주민의 소득증가를 통해 나타나는 지출수요보다 지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플라이페이퍼 효과'로 비유하였다. 교부금 산정 기준인 '기준재정수요액'도 교육 수요와 관련없이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또한, 표준교육비 대비 반영 비율이 100%를 넘겨 적용되거나, 측정단위가 십수 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총액 증가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쓰였다는 방증이다.
국제 비교도 개편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내국세의 고정된 정액비율로 교육재정을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예산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지출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7개국(G7) 평균을 웃돈다.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해 학교급 간 불균형이 뚜렷하다. 초·중등 교육에 과도하게 쏠린 재원 배분을 손보지 않고서는 국가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물론 우려도 새겨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자율적으로 운용할 재정 여력이 줄고 지방교육자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지역별로 학생 수 감소 속도가 다른 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타당한 문제 제기다. 그러나 이는 산식을 정교화하고 학교 신설·과밀 해소 수요, 도서지역 여건을 보완적으로 반영할 일이지,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재정이 늘어나는 구조 자체를 그대로 둘 이유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총액 감소 시 차액을 보전하고,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수요로 재배분하기로 한 것도 이런 우려를 완화하는 장치다. 시·도교육청 세출 구조를 보면 인건비·복지성 경비 같은 경직성 지출은 늘어난 반면, 정작 학생의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더디게 늘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도 앞으로 시설 투자가 아니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실질적 교육 역량 강화에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때 개편의 취지가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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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교육재정교부금 논의는 예산배분이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선택과 갈등의 과정이라는 윌다브스키의 통찰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예산배분이 정치적 과정이라는 사실이 특정 부문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기존의 자원배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선택과 갈등을 넘어 예산배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준은 한정된 재원을 국민 전체의 필요와 사회적 편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배분하는 데 있어야 한다. 국회는 교육계의 우려를 세밀히 반영하되, 개편의 방향 자체는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 인구 절벽 시대에 맞는 교부금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다. 정일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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