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시대 변화 면밀히 읽을 것…사법부 흐름 맞춰가야”
인사청문회 인사말…'전전세 의혹' 사과 표명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말씀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에 앞서 불거진 '전전세' 의혹에 대해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았다"며 "향후 객관적 시각으로 저 자신의 처신과 언행을 살피고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싼 값에 '전전세'로 거주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인사말에서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산권을 회복시킨 사건과,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망 사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재판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한다'는 뜻의 '흠흠(欽欽)'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읊조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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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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